한미(韓美) 관세협상 타결, 새로운 진출기회 활용 업종별 영향 및 후속 지원 대책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 수출 및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8월 4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對美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이 확보되었으며, 정부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취약 업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및 그 의미: 2025년 7월 30일,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수출입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인 관세율을 조정하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할 때 겪을 수 있었던 단기적인 수출 불확실성(수출 기업들이 미래의 수출 환경이나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었으며,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對美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2025년 8월 4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對美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을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타결된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며, 실질적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전략산업 협력 및 시장 진출 기회 활용 강조: 김정관 장관은 이번 협상 타결이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정 핵심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다각적인 후속 지원 대책 마련: 정부는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대체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세제 및 자금 지원(세금 감면 혜택이나 저금리 대출 등 재정적 지원) 등 단기적인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기술력, 생산성, 혁신 역량 등 산업 자체의 본질적인 경쟁 우위)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업계의 긍정적 평가 및 정부 역할 요청: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취약 업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 대책과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對美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정부의 지속적인 통상 현안 관리 의지: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국가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관련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관세협상 관련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 폭넓은 민관 협력 참여: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박종원 통상차관보,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등 정부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 대표,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핵심 업종별 협회 대표, 그리고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민관 합동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미 관세협상은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 간의 통상 관계는 국내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부터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협상 타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취약 업종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 이번 라운드 테이블 개최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8월 4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對美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민관 합동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종원 통상차관보,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등 핵심 업종별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 산업의 구체적인 영향과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회의는 산업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무역투자실장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산업연구원의 '한-미 관세 협상 영향 및 전망'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약 70분간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의가 진행된 후 산업부 장관의 맺음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진행 순서는 협상 타결의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불확실성(수출 기업들이 미래의 수출 환경이나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수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요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당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의 후속 지원 대책(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지원,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은 관세 협상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 업종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기술력, 생산성, 혁신 역량 등 산업 자체의 본질적인 경쟁 우위)을 압도적으로 높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수출 기업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對美 통상 현안(국가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관련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한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지원, 세제 및 자금 지원(세금 감면 혜택이나 저금리 대출 등 재정적 지원) 등 단기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기술력, 생산성, 혁신 역량 등 산업 자체의 본질적인 경쟁 우위)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된 업계의 건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