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비촉진 및 수출대응 등 주요 현안 점검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5년 8월 4일(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중기부가 한성숙 장관 주재로 진행된 간부회의를 통해 소비 촉진, 수출 기업 지원, 재난 안전망 구축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4일 월요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소비 촉진 활성화 방안, 대미(對美)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황 점검, 그리고 전통시장 재난 관리 등 세 가지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소비활성화 전담팀(TF)'을 중심으로 지역별 소비 촉진 행사 계획을 점검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존 지원 대책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폭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복구 현황을 점검하며 재난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민생 회복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소비 촉진 활성화 방안 점검: 중기부는 7월 29일 선포된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과 7월 30일 출범한 '소비활성화 전담팀(TF)'의 연장선에서, 부내 모든 조직이 참여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과 국민 체감 중심의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주력하기 위함입니다.

• 수출 중소기업 관세 대응 지원 현황 점검: 최근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국제 통상 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미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2.18)'과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5.14)' 등을 마련했으며, '수출바우처 활용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관세 부담 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난 안전망 구축 논의: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복구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형 재난에 대한 피해 복구 체계와 초동 조치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상담 및 신청 지원, 전기 안전 시설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 폭우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7월 폭우로 인해 전통시장 12곳, 상점가 4곳, 중소기업 62개사, 소상공인 7개사가 피해를 입었으며, 중기부는 이들 피해 기업 및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 및 안전 점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관의 내수 활성화 강조: 한성숙 장관은 "정부는 민생회복의 마중물로서 내수 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중물'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소량의 물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작은 계기나 자극을 의미합니다.

• 장관의 수출 경쟁력 강화 당부: 한 장관은 관세 협상을 통해 유리한 통상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회의 참석 대상 및 진행: 이번 회의는 2025년 8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세종 중기마루에서 진행되었으며, 장관, 차관, 실장, 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국립공업고등학교장 등 소속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주요 현안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현안 점검 회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과 전담팀을 출범시켜 전 부처적인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특히 대미 관세 협상 타결과 같은 주요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재기를 돕기 위한 강력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7월 폭우 피해 사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복구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적인 배경이자 목적이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활성화 전담팀(TF)'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비 촉진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중기부 내 모든 조직이 참여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과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의 집행을 더욱 강화합니다. 특히, '수출바우처 활용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관세 장벽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 법률 자문, 통관 지원 등을 제공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영 안정을 돕습니다.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나 경영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난 폭우 피해 복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상담 및 신청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 안전 시설 점검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피해 발생 시 초동 조치부터 복구, 그리고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현안 점검 및 후속 조치들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소비 촉진 활성화 방안을 통해 내수 경기가 회복되면, 침체되었던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대응 지원 강화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만 개에 달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며,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난 안전망 구축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약 70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12개 전통시장, 4개 상점가, 62개 중소기업, 7개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들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은 이들의 재기를 돕고 지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현안에 대한 후속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소비활성화 전담팀(TF)'을 중심으로 지역별 소비 촉진 행사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기존의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새로운 통상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폭우 피해 복구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상시적인 안전 점검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소속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