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 퇴직자 특화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 퇴직자 특화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성화 적극 나서: 건설경기 침체 속 1만 명 재취업 지원

1. 핵심 요약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고용노동부는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2025년 8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건설업 퇴직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총 122억 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여 전직을 지원합니다. 특히, 훈련참여지원수당을 기존 대비 월 20만 원 증액된 최대 48만 4천 원으로 6개월간 지급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국 지사 및 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프로그램 신설 및 목표: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하반기 동안 건설업 퇴직자 1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금 대폭 확대: 2025년 8월부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기존 월 최대 28만 4천 원에서 월 48만 4천 원으로 월 20만 원 증액됩니다. 이 증액된 수당은 최대 6개월간 지급되어 훈련 기간 중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당 추가 지급: 또한,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할 경우 별도로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구직 활동의 첫 단계를 장려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극적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본 제도가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제회는 전국 7개 지사와 5개 센터를 통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퇴직자들에게 직접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각적인 홍보 활동 전개: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 시 안내 외에도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립일수 안내 등 각종 고지 메시지에 특화 프로그램 안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접점에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 중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 관련 업종에서 근로한 이력(상용직, 일용직, 노무제공자 포함)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사업 규모: 2025년 하반기 동안 총 1만 명의 건설업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1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예산은 각 수당 지급 시마다 추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은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건설업은 일용직 근로 비중이 높아 경기 변동에 취약하며,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키며 새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전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상용직(정규직 또는 장기 계약직) 또는 직종 전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단순히 실업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직업을 찾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본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을 기반으로 건설업 퇴직자에게 특화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은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5~69세 구직자(15~34세는 소득 무관)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활안정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약 239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 관련 업종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이는 상용직(정규직), 일용직(단기 계약직), 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 등 모든 형태의 건설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참여자는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IAP 수립 참여수당 10만 원만 추가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7개 지사와 5개 센터를 방문하는 퇴직공제금 청구자들에게 직접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에게 발송되는 적립일수 안내 등 각종 고지 메시지에 특화 프로그램 정보를 병행하여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이 제도를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 122억 원의 예산이 2025년 하반기에 걸쳐 1만 명의 건설업 퇴직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각 수당(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시마다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와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상용직 전환이나 새로운 직종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약 1만 명의 건설업 퇴직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설업 전반의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건설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별 고용 지원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건설근로자들이 경력 전환 및 재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