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REDD+를 위한 준비 상황을 평가하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국가별 REDD+를 위한 준비 상황을 평가하다!"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 9월 28일, 개발도상국의 REDD+ 사업 준비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REDD+ 준비도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10개 ODA(공적개발원조) 협력국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5개 범주, 15개 세부 범주, 45개 지표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대상국들의 평균 준비도 점수는 5점 만점에 2.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3.5점으로 가장 높은 준비도를 보였고, 에티오피아가 1.9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한국의 해외 산림 분야 ODA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REDD+ 준비도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국립산림과학원은 개발도상국의 REDD+ 사업 추진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5개 대분류, 15개 중분류, 4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REDD+ 준비도 평가 지표'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지표는 각국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노력, 모니터링 시스템, 재정 및 기술 지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10개 ODA 협력국 대상 평가 실시: 개발된 지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몽골, 페루, 파라과이, 에티오피아 등 한국의 주요 산림 분야 ODA 협력국 10개국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 산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국가별 REDD+ 준비도 점수 공개: 평가 결과, 10개 대상국의 평균 준비도 점수는 5점 만점에 2.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3.5점으로 가장 높은 준비도를 보였고, 베트남이 3.2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1.9점, 파라과이는 2.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준비도를 보였습니다.

• 범주별 준비도 분석 및 강점/약점 파악: 평가 지표의 5개 대분류 중 '산림 감축 활동 및 모니터링' 분야가 평균 3.0점으로 가장 높은 준비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상국들이 산림 보호 및 관리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재정 및 기술 지원' 분야는 평균 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개발도상국들이 REDD+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 ODA 사업의 전략적 활용 기반 마련: 이번 평가는 각국의 REDD+ 준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해외 산림 ODA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맞춤형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탄소배출권 확보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여: REDD+ 사업은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한국 기업 및 기관이 해외 REDD+ 사업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제 사회 기후변화 대응 노력 동참: 이번 평가는 한국이 파리협정 등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 탄소 축적 증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인 REDD+를 도입했습니다. REDD+는 개발도상국이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얻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해 선진국으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 산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REDD+ 사업 준비 역량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부족하여, ODA 사업의 효과적인 기획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각국의 REDD+ 추진 역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해외 산림 ODA 사업을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궁극적으로는 해외 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이번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REDD+ 준비도 평가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REDD+ 관련 지침과 문헌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산림 및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평가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지표는 '국가 REDD+ 전략 및 정책', '산림 감축 활동 및 모니터링', '사회 및 환경적 안전장치', '재정 및 기술 지원', '제도 및 거버넌스'의 5개 대분류로 구성되었으며, 각 대분류는 다시 15개 중분류와 45개 세부 지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각 세부 지표는 5점 척도(매우 미흡 ~ 매우 우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평가 대상국은 한국의 주요 산림 분야 ODA 협력국 중 REDD+ 잠재력이 높은 10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몽골, 페루, 파라과이, 에티오피아)을 선정했습니다. 평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국의 REDD+ 관련 정책 문서, 보고서, 연구 자료 등 공개된 문헌을 광범위하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현지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비대면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표에 대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국의 REDD+ 준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REDD+ 준비도 평가 결과는 한국의 해외 산림 협력 사업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각국의 준비도 수준과 강점, 약점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ODA 사업을 더욱 전략적이고 맞춤형으로 기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과 자원을 가장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 기업 및 기관이 해외 REDD+ 사업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해외 산림 투자 및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해외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과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에 개발된 REDD+ 준비도 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평가 지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동향 및 각국의 REDD+ 추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지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평가된 10개국 외에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REDD+ 준비도 데이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산림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해외 산림 ODA 사업 기획 및 예산 배분 시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 REDD+ 사업에 진출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국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 부문의 해외 산림 투자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 산림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확대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총 글자 수: 약 2,500자 (공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