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 개정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이행 및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과제' 선정에 따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며,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2025년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착수: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3일부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정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법규를 직접 수정하는 중대한 절차로, 경찰 조직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 대통령 공약 이행 및 국정기획위원회 신속 과제 선정: 이번 개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공약 중 하나인 '경찰국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를 '신속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정부는 경찰 개혁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개정 대상 법령 명확화: 폐지 대상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며, 이를 위해 정부 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는 법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그 하위 법규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며, 부령은 각 부처 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됩니다.
• 신속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 개정안은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단 8일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하고,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8월 말까지 개정 완료 목표: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 일련의 법제화 절차를 거쳐 2025년 8월 말까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목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도 적극 협력하여 경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 경찰 조직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경찰국 폐지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공약 중 하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과거 경찰 조직 운영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특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경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경찰국 폐지를 통해 경찰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국 폐지를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의 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제'는 정부 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는 법령이며,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고, '부령'은 각 부처 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됩니다. 이 두 법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하는 핵심 법규로, 경찰국 폐지를 위해서는 이들의 직접적인 수정이 필수적입니다.

개정 절차는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로 시작됩니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법령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국민과 관련 기관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찰국 폐지를 통해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곧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를 통해 경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도 불필요한 정치적 개입이 줄어들어 경찰관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말까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윤호중 장관이 언급했듯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로, 이 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면 경찰국 폐지 이후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