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 개최

다음은 법무부가 개최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2025년 8월 1일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학생 및 고급인재 유치와 이들의 국내 정착 지원 방안, 그리고 이민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사회통합 과제에 집중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민정책이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첨단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새 정부 이민정책의 전략적 방향 모색: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라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에 대응하여 새 정부의 이민정책이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이민정책이 더 이상 단편적인 인력 수급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할 논의 (제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부에서는 이민정책의 경제적 기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한국교육개발원 손윤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AI, 바이오 등 첨단 분야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 정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이민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모색 (제2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이민정책'이라는 주제의 제2부에서는 이민자와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건국대 최윤철 교수는 국내 동포의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이민자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과 쌍방향적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 이민정책 전문가들의 심층 종합 토론 (제3부): 이민정책연구원 이규홍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제3부 종합토론 '새 정부 이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 등 4대 이민 관련 학회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이민정책의 한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하며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습니다.

• 법무부 장관의 이민정책 비전 제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민정책이 더 이상 단순한 외부 인력 수급 정책이 아니라, 사회통합,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의 참여: 이번 포럼은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4대 이민정책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충남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덕성여대, 건국대, 한양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현장 참석자들과의 소통: 포럼의 마지막 순서에는 현장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를 높이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 속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외국인력 수급 정책만으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럼의 핵심 목적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이민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민을 단순한 인력 보충 수단이 아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민자와 선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통합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AI, 바이오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우수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개최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은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 등 4대 이민정책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했습니다. 포럼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할, 사회통합, 그리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제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이민정책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손윤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주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 취업과 생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덕성여대 교수,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 정착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2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이민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건국대 최윤철 교수는 국내 동포의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필요성과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이민자의 상호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한양대 연구교수,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등이 참여하여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 방안과 쌍방향적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마지막 제3부 종합토론 '새 정부 이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 이규홍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4대 이민 관련 학회장(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이병하 한국이민학회장,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 손병덕 한국이민행정학회장) 등 이민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존 이민정책의 한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이어진 전체 토론 시간에는 현장 참석자들과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와 글로벌 인재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AI,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급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고, 이들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주 안정성을 높여 이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문제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이민자와 선주민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는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과 다양성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계에는 필요한 인력을, 이민자에게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활력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는 새 정부의 이민정책 수립 및 추진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포럼에서 수렴된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의견과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도출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민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법무부는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개발하며,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포럼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민정책이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포럼 및 간담회를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선진 이민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