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의 예산을 증액하는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실버론 사업 예산은 당초 380억 원에서 250억 원 증액된 총 63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청자 급증으로 조기 소진된 예산을 보충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한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실버론 사업은 8월 둘째 주부터 신청·접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 2025년 8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5년도 제5차 회의를 통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의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예산 증액: 실버론 사업의 예산은 당초 380억 원에서 250억 원이 추가되어 총 63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도 실버론 사업 예산이 신청자 급증으로 인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한 연금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실버론 사업의 목적 및 대상: 실버론 사업은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생활 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대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연금수급자들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혜택의 일환입니다.

• 사업 신청자 급증 원인: 2025년 실버론 사업의 신청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대부 이자율 인하와 대상자 확대에 있습니다. 대부 이자율은 2024년 3분기 3.44%에서 2025년 3분기 2.51%로 인하되어 대부 부담이 줄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업 재개 일정: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에 따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은 2025년 8월 둘째 주부터 신청·접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긴급 자금 지원이 시급한 연금수급자들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실버론 사업의 운영 실적 및 높은 상환율: 실버론 사업은 2012년 시행 이후 2025년 6월까지 총 105,404명의 연금수급자에게 5,669억 원을 대부하며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상환 대상 4,458억 원 중 4,430억 원이 상환되어 99.4%에 달하는 매우 높은 상환율을 기록하고 있어, 사업의 건전성과 수급자들의 책임 있는 이용을 보여줍니다.

• 대부 조건 상세: 실버론의 대부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이며,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부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낮은 금리(2025년 3분기 연 2.51%)가 적용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며, 최대 2년의 거치기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자동이체 또는 연금 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증진은 국가적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연금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장제비,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한 복구비 등은 노년층에게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이러한 긴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금리 사채나 기타 불안정한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후 생활의 질이 저하되거나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실버론 사업의 예산 증액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편성된 380억 원의 실버론 사업 예산이 신청자 폭증으로 인해 조기에 소진될 위기에 처하자, 기금위는 25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 6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특히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부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1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부 이자율은 분기별로 변동되며,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낮은 금리(현재 연 2.51%)를 적용하여 수급자들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최대 5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며, 필요시 최대 2년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어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상환 방법은 자동이체 또는 연금 공제를 통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8월 둘째 주부터 실버론 사업의 신청·접수가 차질 없이 재개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실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예산 증액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특히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25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수급자들이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예측 불가능한 생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저렴한 이자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노년층의 가계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금수급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높은 상환율(99.4%)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입증된 만큼, 이번 증액은 국민연금 제도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 증액을 바탕으로 8월 둘째 주부터 실버론 사업의 신청·접수를 차질 없이 재개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연금수급자들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실버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금수급자들의 긴급 자금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확보 또는 사업 조건(대부 한도, 이자율, 대상자 범위 등)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수급자들의 필요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