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마무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2025년 8월 1일(현지 시각 7월 31일)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34년까지의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 목표를 담은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가 공식 채택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이 다수 당사국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결의문 이행을 위한 습지취약성 평가도구(WETVAT)를 소개하고, 김해시와 문경시가 신규 습지도시 인증서를 수여받는 등 국제 습지 보전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한민국 발의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채택 및 WETVAT 소개: 대한민국이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이 많은 당사국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문은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 요인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습지 모니터링에 생태적 취약성 평가를 포함할 것을 요청합니다. 환경부는 이 결의문 이행을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개발한 습지취약성 평가도구(WETVAT)를 소개했으며,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RRC-EA)와 협력하여 다른 국가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WETVAT는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위협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습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자원 배분 우선순위 설정에 기여합니다.

•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 공식 채택: 람사르협약의 중장기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가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34년까지의 람사르협약 이행 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당사국들은 이 전략계획에 기반하여 람사르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2027년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비전은 '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며, 습지 손실 및 황폐화 대응, 습지의 현명한 이용, 람사르습지 보전 및 관리, 람사르협약 이행 강화라는 4가지 전략 목표와 18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해시, 문경시 신규 습지도시 인증서 수여: 2025년 1월 새롭게 습지도시로 지정된 김해시와 문경시가 이번 총회에서 신규 습지도시 인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습지 보전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 대한민국 지자체 및 교육청의 습지 보전 우수사례 발표: 고양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총회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장항습지 정책 우수사례'와 '습지교육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고양시는 드론을 활용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형 철새 관리, 폐기 곡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먹이주기 등 혁신적인 습지 관리 사례를 발표했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바다학교'로 대표되는 습지·해양교육 정책 및 습지학교 네트워크 활동을 공유하여 습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규모 및 참여: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72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총 3,000여 명이 참석하여 습지 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주요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한민국의 습지 보전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 람사르협약의 개요 및 대한민국의 역할: 람사르협약은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기 위해 1971년에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6개의 람사르습지와 9개의 람사르습지도시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RRC-EA) 및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국제 습지 보전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차기 총회 개최 계획: 제16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는 2028년 7월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는 람사르협약의 지속적인 이행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람사르협약은 1960년대 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습지 소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대응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물새 서식지로서의 습지 가치가 인식되면서, 습지의 소실과 훼손을 억제하고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넘어, 습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물 공급, 수질 정화, 홍수 조절, 기후 조절 등)가 인류의 삶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목표로 합니다.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목적은 지난 10년간의 전략계획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맞춰 향후 10년간(2025-2034) 람사르협약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각국이 습지 보전 노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인 습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습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습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는 향후 10년간 각 당사국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크게 네 가지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세부 목표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습지 손실과 훼손에 대응하고 습지를 복원 및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습지를 유지·관리하고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30% 목표(육상 및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 방식, 도시화, 침입외래종 등 습지 훼손의 주요 요인에 대응하고, 습지에 의존하는 위기종의 개체수 추세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습지의 가치, 기능,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인간과 습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포함한 생태계 접근법 이행을 통해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습지 관련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토착민, 지역사회, 여성, 아동, 청년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전통 지식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람사르습지)의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를 추진합니다. 이는 람사르습지의 면적과 개수를 확대하고, 람사르습지의 관리 효과성을 향상시켜 생태적 특성을 유지 및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가적·지역적 습지 관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우수사례 공유를 촉진하며, 람사르습지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마련 및 최선의 관행 이행을 독려합니다.

넷째,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국들이 전 세계, 지역, 국가 등 모든 단위에서 협력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협약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다자환경협약과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보, 데이터, 기술 공유를 향상시키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협약 이행을 위한 기존 법률 및 정책 조치를 강화합니다. 국가 습지 목록을 고도화하고, 습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협약의 가시성을 향상시키며, 국가보고서 작성 및 람사르습지정보시트(RIS) 업데이트를 통해 보고 체계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람사르전략계획 2025-2034'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출처에서 재정을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재정 동원 계획도 포함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발의하고 채택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은 WETVAT(습지취약성 평가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RRC-EA)와 협력하여 WETVAT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다른 국가들이 습지 모니터링에 이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등 위협 요인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WETVAT는 습지의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그리고 위협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습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위협 완화를 위한 자원 배분 우선순위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과는 전 세계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의 채택은 향후 10년간 습지 보전 정책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각 당사국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습지 보전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고, 인류에게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채택과 WETVAT의 보급은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습지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WETVAT를 통해 습지의 취약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전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습지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원 노력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습지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물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김해시와 문경시의 습지도시 인증 및 고양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우수사례 공유는 지역 차원의 습지 보전 노력을 장려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확산시켜 전 세계 습지 보전 활동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습지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 환경부는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를 국내 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새로운 전략계획에 기반한 국가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하여 대한민국의 습지 보전 노력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이행을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개발한 습지취약성 평가도구(WETVAT)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RRC-EA)와 협력하여 다른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습지 보전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전 세계 습지 보전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정은해 국제협력관의 언급처럼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2028년 7월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될 제16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제 습지 보전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