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실시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남부지방산림청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관할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산림 계곡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무단으로 설치된 상업시설 및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계곡 내 사유화 및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특별 단속 기간 및 대상: 남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개월간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할 지역 내 주요 산림 계곡 및 휴양림 주변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평상, 천막, 간이 건축물 등 무단 설치된 상업용 시설물과 쓰레기 무단 투기, 취사 행위, 계곡물 오염 유발 행위 등 불법 점용 및 훼손 행위 전반입니다.

• 단속 중점 사항: 이번 단속은 특히 계곡 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며 자릿세를 받거나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계곡을 막아 물놀이 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 그리고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또한, 불법 시설물 설치로 인한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위험 요소도 제거할 예정입니다.

• 단속 방법 및 절차: 단속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현장 계도 및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강력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 경찰서,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합동 단속반 운영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민 참여 유도 및 홍보: 불법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접수를 적극 독려하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현수막, 안내판 설치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법 행위의 위험성과 단속 방침을 널리 알려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처벌 규정: 이번 단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산림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유림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근거로 합니다. 불법 점용 및 훼손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산림 계곡은 무더위를 피해 많은 국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상인이나 개인들이 계곡 내에 평상, 천막, 간이 식당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영업하거나, 계곡물을 사적으로 점유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계곡의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고 수질 오염을 유발하며,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의 자원인 산림 계곡을 사유화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특별 단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산림 계곡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계곡 환경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특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단계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단속 시작 전인 6월 중순부터 2주간 관할 지역 내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시설물 설치자들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여 불법 행위 예방에 힘쓸 것입니다.

본격적인 단속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 10명과 산림보호지원단 30명으로 구성된 5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3회 이상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 인력을 증원하여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단속 과정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하며, 철거 비용은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하여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불법 행위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단속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남부지방산림청의 특별 단속을 통해 산림 계곡의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개선되는 등 환경적 가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 시설물 철거로 인해 계곡의 유수 흐름이 원활해지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줄어들어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산림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계곡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되고,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여름 휴가철 특별 단속 이후에도 산림 계곡 내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주요 계곡에 대한 상시 순찰을 유지하고, 드론 감시를 정례화하여 불법 시설물 재설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 및 시민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계곡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산림 계곡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림 보호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계곡 주변의 자연 친화적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