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장관, 미 주요 상원의원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조현 장관, 미 주요 상원의원 면담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25년 8월 1일(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계기로 빌 해거티 상원의원,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각각 면담하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통화하며 주요 미국 상원의원들과 심도 있는 소통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조 장관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 협력 기반이 강화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퀀텀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발전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으며,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미 관세 합의 평가 및 경제 협력 심화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성공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가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상원의원들은 이번 합의가 한미 협력 관계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며,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미 투자가 조선업 및 제조업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요청 및 지원: 조 장관은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퀀텀 기술(양자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 혁신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 한미일 삼국 협력 강화 및 경제 안보 증진: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기술 협력, 에너지 공급망 구축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기업을 포함한 민간 차원에서의 한미일 삼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과 역내 불안정성 증대 속에서 한미일 3국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연대를 강화하여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 공약 재확인: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역내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가 주한미군(USFK)의 현 수준 유지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등 동맹국에 대한 핵 및 재래식 전력 지원을 통한 방위 공약) 제공 등 한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 에너지 안보 협력 및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미 양국 간 군사 등 안보 분야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며, 이번 관세 합의의 일부인 조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진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합니다.

• 신정부 외교정책 기조 이해 제고 및 의회 외교 중요성: 이번 조 장관의 방미 계기 미 상원 외교·군사위원장 면담에 이은 공화당 주요 상원의원들과의 면담 및 통화는 대한민국 신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와 한미동맹 발전 의지에 대한 미 의회 내 높은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회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의 포괄적 발전을 모색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기후 변화 및 팬데믹 등 복합적인 안보 및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핵심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및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외연을 전통적인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와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상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AI), 퀀텀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넷째, 미 의회 내에서 대한민국 신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와 한미동맹 발전 의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기반을 더욱 확대하여 동맹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잡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및 국제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조현 장관과 미 상원의원들 간의 면담 및 통화는 향후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의 원활한 이행과 후속 조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조선, 제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와 의회 차원의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투자 인센티브, 규제 완화,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인공지능(AI), 퀀텀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 기술 교류,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등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고, 필요시 공동 펀드를 조성하거나 관련 법규 및 정책 조율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 협력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라는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며,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의회 외교는 한미동맹의 초당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최근 출범한 한미 의원연맹과 미 의회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양국 의원들 간의 정례적인 교류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현 장관과 미 주요 상원의원들의 면담은 한미동맹의 질적, 양적 심화를 위한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동맹의 포괄적 강화입니다. 전통적인 군사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에너지 등 새로운 협력 분야로 지평을 넓힘으로써, 한미동맹은 21세기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상호 이익 증대입니다. 한미 관세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한 미국의 일자리 창출은 양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조선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입니다. 인공지능(AI), 퀀텀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공동 연구 및 개발은 양국의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안보 협력의 공고화입니다. 미 의회의 굳건한 대한 방위 공약 재확인과 주한미군 유지 및 확장억제 제공 지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삼국 협력 강화는 역내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높여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외교를 통한 초당적 지지 확대는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향후 어떠한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국민들에게 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더욱 굳건한 한미 관계를 물려주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조현 장관의 미 주요 상원의원 면담을 통해 확인된 미 의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첫째, 의회 외교의 정례화 및 확대입니다. 앞으로도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 기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양국 의원들 간의 교류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 의원연맹과 미 의회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책 협의를 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논의된 협력 의제의 구체화 및 실행입니다. 한미 관세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 퀀텀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같은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협력 강화입니다.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삼국 협력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