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등록어선은 63,731척,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502척 감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4년 국내 등록어선이 총 63,731척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502척 감소한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수산자원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어선 감척사업(노후하거나 과도한 어선을 정부가 매입하여 폐선하는 사업)'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통계를 어선 지원 정책 수립 및 안전 관리 강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 총 등록어선 수 및 감소 현황: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등록어선은 총 63,731척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64,233척 대비 502척(약 0.78%)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 장기적인 감소 추세: 국내 등록어선 수는 2000년 95,890척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76,974척, 2015년 67,226척, 2020년 65,744척, 2022년 64,385척, 2023년 64,233척을 거쳐 2024년 63,731척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주로 어선 감척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어업 종류별 현황: 전체 등록어선 중 연안어선이 36,514척으로 57.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근해어선 2,293척, 양식어선 19,117척, 내수면어선 2,946척, 기타 어선 2,670척, 원양어선 91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대비 내수면어선이 284척, 근해어선이 59척, 연안어선이 143척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어업 종류에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 어선 규모(톤급)별 현황: 5톤 미만 소형 어선이 50,446척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특히 1톤 미만 어선이 11,933척, 1~2톤 어선이 20,077척, 2~5톤 어선이 18,436척으로 소형 어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5톤 미만 어선이 466척 감소하여 전체 감소세를 주도했습니다.

• 어선 재질별 현황: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1,811척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며 가장 보편적인 재질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선(철강선)은 1,096척, 목선은 569척, 알루미늄선은 255척으로 나타났습니다. FRP선은 2023년 대비 409척 감소했습니다.

• 어선 선령(나이)별 현황: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5,920척으로 전체의 4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선 안전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특히 26년 이상 어선이 13,823척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3년 대비 21년 이상 노후 어선은 1,416척 증가하여 노후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시도별 어선 분포: 전체 어선의 42%에 해당하는 26,780척이 전라남도에 등록되어 있어 가장 많은 어선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상남도(13,294척), 충청남도(5,331척), 부산(3,339척), 경상북도(3,038척), 전라북도(2,975척)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경 및 목적

국내 어선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업 생산성 저하 및 어업인 소득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고갈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어선 감척사업은 노후하거나 과도한 어선을 정부가 매입하여 폐선함으로써 전체 어선 수를 줄이고, 어획 강도를 낮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번 등록어선 통계 발표의 주된 목적은 국내 어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업 지원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어선 안전 관리 강화 및 어선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통계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선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어업의 질적 성장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표된 등록어선 통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어업 정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선 감척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감척 규모 및 대상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선령 21년 이상 노후 어선이 전체의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노후 어선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어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노후 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현대화 지원 정책 수립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어선의 대체 건조 지원, 안전 설비 확충 지원, 그리고 어선원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업 종류별, 톤급별, 재질별 통계는 각 어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며, 예를 들어 소형 연안어선에 대한 지원책이나 FRP선박의 안전 기준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같이 어선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화형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해양수산부 내 어업자원정책관과 어선안전정책과 등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등록어선 통계 발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어선 감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 회복을 가속화하여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노후 어선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어선 안전 관리 및 현대화 정책이 강화됨으로써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어선 감척을 통해 어업 구조를 효율화하고, 고효율·친환경 어선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어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어업인과 어선원이며, 간접적으로는 건강한 수산자원의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등록어선 통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과 어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어선 안전 관리 및 교육, 그리고 어선 선진화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선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어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통계는 해양수산통계시스템(www.mof.go.kr/statP)과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 제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