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8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1분기 중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을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인상 한도를 초과하여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이는 기업결합 관련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제재입니다.

2. 주요 내용

•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제재 부과: 공정위는 2025년 8월 3일부로 아시아나항공에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로, 이번 부과액은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운임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확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핵심적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 시기인 2025년 1분기부터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구체적인 위반 노선 및 초과율: 2025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총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노선에서 28.2%,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노선에서 12.5%, 인천-로마(비즈니스석) 노선에서 8.4%, 인천-로마(일반석) 노선에서 2.9%, 그리고 광주-제주(일반석) 노선에서 1.3%의 초과율을 보였습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경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와 항공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2024년 12월 12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승인 과정에서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대해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 부과된 시정조치의 종류: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습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 우려 노선의 슬롯(항공기가 공항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출발 또는 도착 시간)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포함합니다.
• 운임 인상 한도 기준: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의 평균운임은 2019년 1분기 평균운임에 물가상승률(직전 분기 소비자물가지수를 2019년 같은 분기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을 반영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제재의 엄중함과 향후 영향: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제재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로, 향후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10년 동안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국내 항공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두 대형 항공사의 결합은 특정 노선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운임 인상 및 서비스 품질 저하와 같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통합 항공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였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평균운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운임 인상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재는 이러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결합 승인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5년 1분기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점검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운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2019년 동분기 평균운임에 직전 분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계산된 인상 한도를 초과한 노선들을 특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평균운임은 '2019년 1분기 평균운임 × (2024년 4분기 소비자물가지수 ÷ 2019년 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된 인상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6조(이행강제금) 제1항 및 제125조(벌칙)에 의거하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의 내용, 사업자의 이행 노력, 기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준이 결정되며, 이번에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121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더불어,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에서 담당하여 추진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기업결합 시 부과되는 시정조치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21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향후 다른 기업들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더욱 엄중히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항공 시장 내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적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운임과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이후에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상황을 2034년 말까지 10년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임 인상 한도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서비스 품질 유지 등 모든 행태적 조치와 슬롯 및 운수권 이관과 같은 구조적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