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1일,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평가 대상 역시 전국 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5개 시도와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 중 6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평가 대상 및 범위 확대: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번 평가는 작년 시범사업을 수행한 39개 시군구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평가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8개 부처의 총 42개 과제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평가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는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성과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총 8명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성적·정량적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 우수 지자체 5곳 선정: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전담조직 신설, 광역 단위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센터 운영, 민관협력 기반 인적 안전망 구축, ICT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도입, 광역 주도의 통합적 관리체계 운영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우수 중앙부처 과제 6개 선정: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연계·제공' 및 '실시간 원격검침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지역 주도형 서비스 도입·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과제와 고용노동부의 '구직 단념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청년도전지원사업)',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과제는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 기술 활용, 타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예방에 기여했습니다.
•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별 고독사 예방 정책의 질적 향상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속적인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전국 시군구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안부 확인 및 이웃과의 연결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자조모임, 취미·문화 활동 등) 운영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사회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으로 인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평가의 주된 목적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발굴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전국적인 고독사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평가는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가 대상을 전국 시도로 확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보건복지부(32개 과제), 고용노동부(4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통일부(각 1개) 등 총 8개 부처의 42개 과제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평가는 평가자료 제출, 보건복지부의 평가(외부 평가위원 8명 참여), 그리고 추진실적 확인·점검(정량평가), 추진결과 우수성 평가(정성평가), 종합평가(등급 분류)의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시행계획의 적절성, 시도(광역)의 사업 추진 실적, 지역 특성 반영도, 우수사례 제출 실적 등 11개 하위 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수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돌봄·고독정책관' 및 '고독대응과'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광역 단위의 컨트롤 타워(정책 총괄 및 조정 기구)를 마련하고,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광역 단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군 컨설팅, 교육, 사업 모니터링 등 광역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현장 지원과 실무자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즐거운 생활지원단(즐생단)'과 같은 민관협력 기반의 인적 안전망(지역 주민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을 활용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안부 확인 및 대화 앱, 스마트 플러그(전력 사용량 변화로 안부 확인) 등을 도입하여 예방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부처 우수과제 중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과제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고독감과 우울감, 자살 생각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구직 단념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상태인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사업으로 연계하여 청년들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과제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ICT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심리안정 프로그램, AI 반려로봇 시범 사업 등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발표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사 위험군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은 향후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반영되어 정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여, 지역별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사업 모델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전국 시군구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안부 확인, 이웃과의 연결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예: 자조모임, 취미·문화 활동, 체육활동, 식사 지원, 생활개선 교육 등) 운영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심 기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