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 전담팀 구성 지시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에 대한 집단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김영훈 장관의 지시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3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었으며, 단순 임금체불을 넘어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개입한 브로커 업체의 불법 수수료 편취 의혹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최우선으로 삼아 체불 임금을 신속히 지급받도록 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쓸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담팀 구성 지시: 2025년 8월 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관할 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조치입니다.
•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 집단 임금체불 사건: 이번 사건은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2025년 7월 3일 고용노동부에 공식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대규모 사안으로, 이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속하고 집중적인 해결이 요구됩니다.
• 임금체불 경위 및 체불 금품 집중 조사: 전담팀은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불된 임금 및 기타 금품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고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브로커 업체의 중간착취 의혹 수사: 이번 사건은 단순 임금체불을 넘어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개입한 브로커 업체가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편취했다는 의혹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전담팀은 해당 브로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 배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적인 인력 알선 및 노동력 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합니다.
• 사건 관할 및 담당 기관: 이번 집단 임금체불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 관할하며, 해당 지청의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 본부의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기획과에서도 사건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전반적인 감독을 담당하여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부 불법적인 인력 알선 업체나 부당한 고용주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장벽, 국내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쉽게 목소리를 내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합니다.

이번 강원도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에 대한 집단 임금체불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 전담팀 구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받도록 하여 이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불법적인 중간착취 행위(브로커가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해결을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 전담팀'을 즉시 구성했습니다. 이 전담팀은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며, 사건 발생 경위, 임금체불 규모, 그리고 관련된 불법 행위 일체를 파헤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 각각의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 기간, 지급되어야 할 임금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체불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 노동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농가 및 브로커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회계 자료 및 근로 기록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개입하여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 업체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중간착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전담팀은 필요시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과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 명령, 사업주 및 브로커에 대한 사법 처리 등 필요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용노동부의 전담팀 구성 및 신속한 조치 지시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피해를 입은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들의 생계 안정과 기본적인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적인 브로커 업체의 중간착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인력 알선 및 착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노동 인권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양구군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브로커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주와 소통하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여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및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불법 브로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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