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미 상원 군사·외교위원장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25년 7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과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공화/아이다호)을 각각 면담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조 장관이 취임(7월 21일) 직후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방미한 계기에 이루어졌으며,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한미동맹을 안보, 경제에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하는 '세 가지 기둥' 기반의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양측은 최근 타결된 관세 합의를 바탕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AI 등 핵심 분야에서의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미 상원 위원장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이고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주한미군 유지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면담 개요 및 주요 의제: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25년 7월 21일 취임한 직후 첫 방미 일정으로, 7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연방의회의 외교·국방 및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을 각각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대한민국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북한 문제, 그리고 급변하는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한미동맹의 '세 가지 기둥' 강조: 조 장관은 기존의 안보 및 경제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안보', '경제', '과학기술'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둥(three pillars)을 기반으로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기술 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 재확인: 로저 위커 군사위원장과 짐 리쉬 외교위원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가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 초당적이며 강력한 것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두 위원장은 앞으로도 긴밀한 한미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관세 합의 타결 및 경제 협력 강화: 조 장관은 양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최근 성공적으로 타결된 '관세 합의'를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전략적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원장들은 이번 관세 합의가 양국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기대했습니다.
•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로저 위커 군사위원장은 역내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USFK)의 유지 등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하며,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역내 정세 변화 속 동맹의 중요성: 짐 리쉬 외교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역내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안보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이 역내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의지: 이번 조현 장관의 첫 방미 계기에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과의 연쇄 면담이 성사된 것은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미 상원 차원의 높은 관심과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 의회의 한미 관계에 대한 초당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회 외교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은 2025년 7월 21일 취임한 직후 이루어진 첫 해외 순방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이라는 중요한 외교 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의회 내에서 미국의 외교, 국방, 안보 정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군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연이어 면담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행보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면담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합적인 안보 위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패권 경쟁 등은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넘어 경제 및 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신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외연을 확장하여 미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면담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 방향을 미국의 핵심 입법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양국 간 정책 공조의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둘째,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분야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한미군 유지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넷째, 최근 타결된 관세 합의를 계기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의 취임 직후 첫 방미에서 핵심 위원장들과의 면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신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동맹의 외연을 안보와 경제를 넘어 과학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세 가지 기둥'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화되어 건설 기간이 짧으며 안전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양국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최근 타결한 '관세 합의'를 바탕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AI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관세 합의는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 관계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 유지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하며, 한미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조 장관의 취임(7월 21일) 직후 첫 방미 기간 중인 7월 31일에 이루어졌으며, 미 의회와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동맹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외교장관과 미 상원 위원장 간의 면담은 한미동맹의 질적, 양적 심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안보-경제-과학기술'의 세 가지 기둥에 기반한 동맹 강화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미 의회의 초당적이고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최근 타결된 관세 합의를 바탕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AI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 양국 기업들의 교역 및 투자 기회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주한미군 유지 등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재확인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유지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면담은 한미동맹을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며, 양국 국민 모두에게 더 큰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조현 외교부 장관의 첫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 의회와의 '의회 외교'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 의회 내 한미 관계에 대한 초당적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의원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정책 공조를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안보-경제-과학기술' 세 가지 기둥 기반의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이행할 것입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 인력 교류, 투자 유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타결된 관세 합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선, 에너지, 반도체, AI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등 역내 안보 불안정 요인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강력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핵심축으로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