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 전담팀 구성 지시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8월 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1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의 지시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3일 진정(피해자가 정부 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이 접수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할 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임금체불을 넘어 브로커 업체가 개입하여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편취한 정황이 포착되어,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까지 함께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인력 중개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노동부 장관의 전담팀 구성 지시: 2025년 8월 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의미합니다.
•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 집단 임금체불 사건: 이번 사건은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국적의 계절노동자 91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2025년 7월 3일 고용노동부에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계절노동자는 농번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주로 농업 분야에서 단기간 일합니다.
• 임금체불 경위 및 체불 금품 집중 조사: 전담팀은 90여 명에 달하는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사건 발생 경위와 정확한 체불 금액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당한 임금을 돌려받고 권리 구제(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돕는 것)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브로커 업체의 수수료 편취 및 중간착취 수사: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임금체불 문제에 그치지 않고,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개입한 브로커 업체가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편취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브로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조에 명시된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를 조속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 김영훈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에게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사건은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일부 불법적인 인력 중개업체와 부도덕한 사업주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농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불법적인 수수료 요구 등 부당한 대우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 업체가 개입하여 노동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중간착취' 행위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전담팀을 구성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를 입은 91명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즉시 돌려받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인권 및 노동 존중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단 임금체불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사건의 관할 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담팀은 사건 접수일인 7월 3일 이후의 상황을 포함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경위와 91명 노동자 개개인의 체불 금액을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가 사업주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브로커 업체의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전담팀은 해당 브로커 업체가 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 배제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집중 조사를 통해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불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피해를 입은 91명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침해된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브로커 업체의 불법적인 중간착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조치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 해결은 대한민국이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외국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의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강원 양구군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전담팀을 통해 체불 임금 청산 및 브로커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이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인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국어 상담 서비스 및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예: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근로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