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이 직접 조사 나선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국민과 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관세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조사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인 '수입요건'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물품의 정확한 분류 번호인 '품목번호(HS CODE)'를 우회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적인 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는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엄중한 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따를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관세조사 착수 및 목적: 관세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국민 및 산업 안전을 위한 수입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성 사전 승인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 중점 점검 대상 및 유형: 관세청은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행위, 즉 '요건 비대상 사유' 및 '품목번호 우회신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 요건 비대상 사유 위반 유형: '요건 비대상 사유' 위반 유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 사유 및 적용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일반 수입 물품을 무상 샘플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안전 기준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품목번호 우회신고 위반 유형: '품목번호 우회신고'는 요건 구비 대상 수입 물품을 비대상 품목번호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완성된 의료기기를 부분품으로 신고하거나, 가공이 완료된 의료기기를 재질을 기준으로 품목 분류하여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물품의 본래 용도와 안전성을 무시한 불법 행위입니다.
• 요건면제확인서 미구비 점검: 과거 '요건대상 → 비대상'으로 수입신고서를 정정한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요건 면제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요건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가 면제 사유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재차 검증하여 불법적인 면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관련 법규 및 처벌: 수입 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의료기기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인 「통합공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고시」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업의 주의사항 및 HS CODE 중요성: 관세청은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 관련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 통관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무역 상품에 부과되는 품목번호인 HS CODE(Harmonized System)는 수입 물품을 분류하고 요건 사항을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조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산업재해 및 국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유해 물질이나 안전 기준 미달 제품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세 국경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의 정확성과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을 심사하는 '관세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세청은 범정부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들이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수입 통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인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각 부처에서 정한 물품의 안정성·위생·환경·기술표준 등의 준수 여부를 세관장이 철저히 확인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를 위해 수입 요건 회피 및 품목번호 우회 신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기계, 보호장비(안전모, 장갑 등),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 국민 및 산업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수입 요건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의 정확성과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을 심사하는 행위인 '관세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의료기기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령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인 「통합공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 통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수입 신고 시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했는지, 안전 인증 면제 사유가 적정한지, 무상 샘플 등으로 위장하여 요건을 회피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거 수입 신고 정정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요건 면제 확인서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기업들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조사를 통해 국민과 산업 현장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잠재적인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류나 보호장비, 그리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 등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일반 국민과 산업 근로자 모두의 안전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입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를 시작으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법·부정 수입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해물품 반입 시도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