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2025년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며, 약 1만 7천여 명의 고령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20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밝힌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 약속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2. 주요 내용

•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2025년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덕, 김성원,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계지원금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홀로 남겨진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지급 기준 및 금액 유지: 생계지원금은 월 10만 원으로 기존 지급 금액이 유지됩니다. 지급 대상 배우자는 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1,196,007원)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대한민국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의미하며, 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 시행 시기 및 예상 수혜 규모: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될 경우 약 1만 7천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상당수의 고령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산 소요 규모: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확대로 인해 연간 약 20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산은 국가가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투자로 간주됩니다.
• 대통령 공약 이행의 첫걸음: 이번 법률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 철학의 실현이자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의미합니다.
• 보훈 사각지대 해소 노력: 국가보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후 보훈 지원이 중단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고령 배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훈 사각지대'는 국가 보훈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6.25 전쟁 등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우와 보상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보훈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인해 심각한 생계 곤란에 처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자, 보훈 정책의 중요한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러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배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강조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라는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가 보훈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중요한 단계를 넘었습니다. 향후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 공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이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하위 법령 정비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맞춰 시스템 구축 및 대상자 발굴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생계지원금은 월 10만 원으로 지급되며, 연간 약 20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예산은 국가보훈부의 소관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약 1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확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약 1만 7천여 명의 고령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경감시킬 것입니다. 월 10만 원의 지원금은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발생할 수 있는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훈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가족이 존경받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가보훈부는 이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법률이 시행되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스템을 완비하고,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넓고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이번 생계지원금 확대에 그치지 않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보훈 정책 발굴 및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며, 진정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